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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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으나, 외국물품은 세관장의 허가와 무관하게 내항선에는 적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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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세청장이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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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면 선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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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부터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개항 바깥 하역·환적 시 세관장 허가와 허가수수료 납부에 관한 내용이다.
외국무역선이 개항 밖에서 하역·환적하려면 선장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외국물품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내항선에 적재할 수 있다.
- 외국무역기 하역·환적 시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세관공무원의 확인이지, 세관장에 대한 신고가 아니다.
- 기내 판매용 외국물품은 보세구역 외의 장소가 아니라 보세구역으로부터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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