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범의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범의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에는 몰수한다.
4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보세구역 반입명령 불이행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반입명령에 대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자는 허위신고죄 등으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관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밀수출입죄 전용 운반기구는 소유자가 범죄 사용 정황을 알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 한 경우 몰수한다.
  •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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