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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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소액 불복사건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내용이다.

신청·청구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을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통관표지 첨부 명령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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