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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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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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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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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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심사청구가 부적합하지만 보정할 수 있으면 관세청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며, 직권 보정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수입물품 내국세등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도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기간 경과 후 도달해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 심사청구서를 받은 세관장은 7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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