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부세액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부세액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정한 후에는 다시 경정하지 못한다.
3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그에 관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납세의무자로부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한 번 경정한 뒤에는 다시 경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세관장은 경정한 후에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알게 되면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과세가격·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세관장은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등으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