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국제협력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국제협력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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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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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협력관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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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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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세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후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양허 농림축산물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 5일 이내에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추천서를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다.
-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넘어 양허할 수 없다.
- 국제협력관세의 대상 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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