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우편물(서신 제외)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우편물(서신 제외)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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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2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3
우편물이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인 경우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우편물 통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통관우체국을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세관장이 수출·수입·반송 불가로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가공무역을 위해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과 그 원·부자재인 우편물은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신고해야 한다.
- 세관장은 통관 결정사항과 징수할 세액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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