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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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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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당해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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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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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환급 대상에 국내 주재 외교관을 포함한 내용이다.
종합보세구역 구입물품의 관세·내국세등 환급을 받는 '외국인 관광객 등'은 비거주자를 말하며, 법인·국내 주재 외교관·국내 주재 국제연합군과 미군 장병 등은 제외된다.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기능 중 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개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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