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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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하지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된 보세운송 물품에서도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보세운송 물품이 기간 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는 예외다.

  • 국내 도착 후 최초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이 지난 물품의 보세운송은 세관장 승인 대상이다.
  •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이 연장할 수 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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