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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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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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급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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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는 물품(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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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과오납금 환급결정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이다.

세관장은 과오납금을 확인하거나 환급청구를 받으면 위원회 심의 없이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결정 후 30일 이내 환급이라는 기한 자체는 맞다.

  •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 관세청장이 정한 수출입업무 처리방법·체계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조약에 따른 관세 감면액과 법적 근거는 납세신고 시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이다.
  • 수리 후 세액심사가 적당하지 않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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