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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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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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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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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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외국 발급기관에 대한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정확성 확인요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통관을 먼저 진행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구조다.
- 원산지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개인 앞 무상 탁송품·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등은 예외다.
-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을 받으면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확인해 결과 서류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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