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고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ㄴ. 납세의무자가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ㄷ.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와 수리 전 납부 후 수리 전 수정신고, 즉 ㄱ과 ㄷ이다.

가산세 감면은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경정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 ㄱ: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이내에 그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ㄴ: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
  • ㄷ: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해 부족세액이 생겼더라도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