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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선거범죄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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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에 있어서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을 규정하는 것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짧은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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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나 그 지원의 합의부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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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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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설
선거범에 관한 제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 선거범죄의 단기 공소시효는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하고 선출된 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선거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 또는 보통군사법원이 관할한다.
- 적법한 소환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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