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해설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등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해야 하므로, 선거일 전 2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외투표가 국내 투표보다 앞서 진행되므로 공고 시한도 이르게 정해져 있다.
-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없는 선거권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다.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귀국 사실을 신고한 뒤 선거일에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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