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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공직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방법은 ‘선거’로 규정되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여 온 우리 지방자치제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직선제 이외의 다른 선출방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관행과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4
「공직선거법」상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명으로 하나, 부칙 제3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여 300명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299명에 부칙으로 한시적 300인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300명이라는 정수는 법 본문에 규정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헌법 제24조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위반하면 등록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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