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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정당이 그 명의로 행한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ㄴ. 정당선거사무소의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ㄷ.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ㄹ.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후원회 행사에서 그 포장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을 표시하여 개별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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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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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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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촌일손돕기 참석 당원 식사 제공, 현판식 다과 제공, 근로청소년 무료학교 운영의 세 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사라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해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정당 명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통상적 범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된다.
- 선거사무소 현판식 참석자에게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 범위의 다과(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 근로청소년 대상 무료학교 운영이나 강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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