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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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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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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0만 명인 선거구에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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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선거사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헌법상 선거공영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각종 선거의 선거비용부담 주체가 정당이나 후보자 이외에는 반드시 국가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해설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천만 원에 인구 1명당 100원을 더해 산정하므로 인구 20만 명이면 6천만 원이 되어, 5천만 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산식: 4천만 원 + 인구 20만 명 × 100원
= 4천만 원 + 2천만 원 = 6천만 원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이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법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상 선거공영제가 있다고 하여 선거비용 부담 주체가 정당·후보자 외에는 반드시 국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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