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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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보궐선거로 본다.
3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4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관할구역 변경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치게 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보궐선거의 선거구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보궐선거 사유 확정 후 같은 선거구에 재선거 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아니라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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