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및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후보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4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해설

개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만 들어갈 수 있고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통해 개표를 감시한다.

  • 하나의 선거에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2개의 투표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 개표소를 1개 설치한 경우 개표 개시 이후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 투표 효력에 대한 이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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