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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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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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소청에서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3
정당은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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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의 결정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지방선거의 선거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쟁송은 신속 처리가 원칙이므로 소청 결정 기한이 법정되어 있다.
- 피소청인이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되면 상급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 투표함·투표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은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한다.
- 소청 결정은 결정서를 소청인 등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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