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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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공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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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3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 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4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해설

투표마감 후 당선인결정 전에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된 경우, 그 사람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었다면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경우 나머지 후보자 중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올리지 않는다.

  • 대통령선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면 당선증은 국회의장이 교부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당선증은 지방의회의장이 아니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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