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투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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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4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 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주가 투표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알려야 하는 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부터가 아니라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맞다.

  • 사전투표소는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으며, 마감 시 대기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주어 투표하게 한다.
  • 투표 개시 때 투표관리관은 투표함·기표소를 검사하고, 투표참관인이 없으면 최초로 온 선거인이 참관한다.
  • 사전투표 개시 때도 사전투표관리관이 같은 방식으로 검사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이 없으면 최초 선거인이 참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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