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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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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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작성은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이 하고,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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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모든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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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의 착오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가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모든 선거인명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확인은 본인 등재 여부로 한정된다.
-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 선거인명부에 포함된다.
-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한다.
- 이의신청기간 후 확정일 전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로 누락된 선거권자를 발견하면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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