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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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간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간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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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또는 사과문 게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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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다.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에 포함된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두 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간은 같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기간이 더 길지 않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아 할 수 없고,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게재 등만 가능하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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