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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및 구역 변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군이 분할되어 2 이상의 군이 설치된 경우, 종전의 비례대표군의회의원은 정당이 정한 군의회의원이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 당시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4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된 경우 종전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례대표의원의 소속은 의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 종전의 장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 잔임기간 재임한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 읍·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새 의원정수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 수를 뺀 수만 새로 선거하고 종전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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