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의 신분보장과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과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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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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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니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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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있는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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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아니라 재외공관마다 설치·운영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각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재외선거 사무를 맡긴다.

  •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는 하급 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개표참관인 등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니어도 체포·구속될 수 있다.
  • 후보자의 신분보장은 현행범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범죄 현장에서는 체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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