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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8년 1회차
어느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Qd=200−PQ_d=200-P이고, 공급곡선 QsQ_s는 P=100P=100에서 수평선으로 주어져 있다. 정부가 이 재화의 소비자에게 단위당 20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눈 비효율성계수(coefficient of inefficiency)는? (단, PP는 가격이다)
1
18\frac{1}{8}
2
14\frac{1}{4}
3
12\frac{1}{2}
4
1
해설

비효율성계수는 18\dfrac{1}{8}이다.

공급이 P=100P=100에서 수평이므로 조세가 전부 소비자에게 귀착되어 소비자가격은 120원이 된다.
거래량: 100→80100\rightarrow80

조세수입: 20×80=1,60020\times80=1{,}600
초과부담: 12×20×20=200\dfrac{1}{2}\times20\times20=200
비효율성계수: 2001,600=18\dfrac{200}{1{,}600}=\dfra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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