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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8년 1회차
어느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이고, 공급곡선 는 에서 수평선으로 주어져 있다. 정부가 이 재화의 소비자에게 단위당 20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눈 비효율성계수(coefficient of inefficiency)는? (단, 는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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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효율성계수는 이다.
공급이 에서 수평이므로 조세가 전부 소비자에게 귀착되어 소비자가격은 120원이 된다.
거래량:조세수입:
초과부담:
비효율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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