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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8년 1회차
A국에서 어느 재화의 국내 수요곡선과 국내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국내 수요곡선: Qd=16−PQ_d=16-P
국내 공급곡선: Qs=−6+PQ_s=-6+P
A국이 자유무역을 허용하여 이 재화가 세계시장 가격 Pw=6P_w=6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자. 이때, 단위당 2의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의 국내시장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P는 이 재화의 가격이며, A국의 수입관세 부과는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
소비자잉여는 18만큼 감소한다.
2
생산자잉여는 2만큼 증가한다.
3
수요량은 4만큼 감소한다.
4
사회후생은 4만큼 감소한다.
해설

관세 부과 후 수요량은 4가 아니라 2만큼 감소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유무역(P=6P=6): Qd=10, Qs=0Q_d=10,\ Q_s=0, 수입량 10
관세 후(P=8P=8): Qd=8, Qs=2Q_d=8,\ Q_s=2, 수입량 6

  • 소비자잉여 감소: (10+8)×22=18\dfrac{(10+8)\times2}{2}=18(옳음)
  • 생산자잉여 증가: 2×22=2\dfrac{2\times2}{2}=2(옳음)
  • 사회후생 감소: 관세수입 12(2×62\times6)를 반영하면 18−2−12=418-2-12=4(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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