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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8년 1회차
A국에서 어느 재화의 국내 수요곡선과 국내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국내 수요곡선:A국이 자유무역을 허용하여 이 재화가 세계시장 가격 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자. 이때, 단위당 2의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의 국내시장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이 재화의 가격이며, A국의 수입관세 부과는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국내 공급곡선:
1
소비자잉여는 18만큼 감소한다.
2
생산자잉여는 2만큼 증가한다.
3
수요량은 4만큼 감소한다.
4
사회후생은 4만큼 감소한다.
해설
관세 부과 후 수요량은 4가 아니라 2만큼 감소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유무역(): , 수입량 10
관세 후(): , 수입량 6
- 소비자잉여 감소: (옳음)
- 생산자잉여 증가: (옳음)
- 사회후생 감소: 관세수입 12()를 반영하면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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