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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약식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한 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변호인선임신고서 없이 변호인 명의로 낸 정식재판청구서는 청구기간 경과 후 신고서가 제출되어도 적법한 청구로서 효력이 없다.
- 사망자를 위한 재심청구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변호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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