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상고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2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3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4
항소법원이 판결을 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의 사실상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상급법원의 파기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하며, 이 기속력은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은 사유는 사후심 구조상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양형부당 상고는 피고인을 위한 것이어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 항소심 판결 당시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했다면 상고심 중 성년이 되었어도 이를 파기할 사유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