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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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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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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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소인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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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도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소년부송치 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사건을 소년부로 넘겨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어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며, 따라서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즉시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기기간 내와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는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
-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 규정도 없어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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