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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제1심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ㄷ.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신문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ㄹ.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 인정되며, 단독사건뿐 아니라 합의부 사건에도 적용된다.
- ㄱ: 제1심 합의부 사건에도 인정되고 상소심에서만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ㄴ: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적법하게 증거조사한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ㄷ: 검사 신문에서는 인정했어도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 ㄹ: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 사유를 진술하지 않으면 충분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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