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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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석조건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3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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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 보석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구속영장 효력이 소멸해도 보석조건이 즉시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보석은 구속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로 결정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보석을 취소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결정에 의해 보증금·담보의 전부나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의 보석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 원심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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