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
ㄴ. 외국인의 국외범(「형법」 제6조)에 해당되는 사실이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ㄷ.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
ㄹ.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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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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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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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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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해설

ㄱ ○, ㄴ ○, ㄷ ×, ㄹ × 로 연결한 것이 옳다.

범죄사실과 그 증명 근거, 처벌 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지만, 증거능력 요건 사실이나 몰수·추징 사유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ㄱ(○):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결과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ㄴ(○): 외국인 국외범에서 행위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 대상이다.
  • ㄷ(×): 특신상태는 증거능력 요건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ㄹ(×): 몰수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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