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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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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즉결심판 절차에 적용된다.
2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로서의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참고인의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사실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기재가 무면허운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강증거는 자백한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므로,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실은 운전 사실 자백을 보강하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된다.

  • 즉결심판 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습범처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도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피고인의 범행 인정을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은 피고인 자백과 같은 것이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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