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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가 계속범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공소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공소시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도 기간에 산입한다.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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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상상적 경합 관계인 사기죄의 시효도 완성된다는 내용이다.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따로 계산한다. 따라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는 별도로 판단한다.
- 무승인 수익사업이 계속범이면 그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공소시효 기간은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정하고,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어도 기간에 산입한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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