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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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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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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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공판절차에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A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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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약식명령은 변호인에게도 송달해야 고지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이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에게 등본을 송달하는 것은 고지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 법원 소재지에 주거·사무소가 없는 피고인 등은 그곳에 주거·사무소가 있는 송달영수인을 선임해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에 의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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