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공소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제2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ㄴ. 재정신청에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ㄷ.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심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공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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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으로 기소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 ㄱ: 공소취소 시한은 제2심이 아니라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므로 틀리다.
- ㄴ: 재정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제기된 공소는 검사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옳다.
- ㄷ: 동일성 있는 공소사실 일부를 심판대상에서 빼는 것은 공소장변경(철회)이지 공소취소가 아니므로 옳다.
- ㄹ: 제1심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재심소송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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