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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ㄴ.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ㄷ.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있다.
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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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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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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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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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다.

현행범인 체포에는 가벌성·현행성·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도망·증거인멸 염려)이 요구되고, 요건 판단에는 수사주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ㄱ: 판례는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까지 요구한다.
  • ㄴ: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ㄷ: 법원은 피고인 구속 전의 범죄사실 요지·구속 이유·변호인 선임권 고지와 변명 기회 부여 절차를 합의부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ㄹ: 수사기관의 재구속 제한 규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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