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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여부 등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가 있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종료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무죄 자료로 제출된 서증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이다.

판례는 피고인 측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등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그 안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했더라도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재개할 필요는 없다.
  • 자백의 보강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그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 검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 이상 검사가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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