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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도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
2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도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 자연인이면 연령·책임능력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책임무능력은 실체법상 처벌 여부의 문제일 뿐이다.

  •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 아니라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피고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이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공판절차를 정지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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