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도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
2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도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 자연인이면 연령·책임능력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책임무능력은 실체법상 처벌 여부의 문제일 뿐이다.
-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 아니라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피고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이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공판절차를 정지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