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더라도,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면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2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3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그 후 甲은 乙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공갈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乙은 甲의 제안을 거절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甲은 공갈죄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건설회사의 대표 甲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ㆍ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하였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에게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위조한 차용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한 행위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정을 모르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를 소송사기의 간접정범으로 본다.
-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자는 정범에게 그 목적이 없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 교사 후 만류했더라도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해소되지 않은 채 범행이 실행되었다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회사 대표가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를 장기간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방법으로 관여했다면 구체적 대상과 액수를 미리 지시하지 않았어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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