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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형의 가중ㆍ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순서와 <결론>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사 례>
심신미약자인 甲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7. 4. 1. 출소한 후, 범죄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2019. 5. 1.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법원의 판단>
ㄱ. 甲이 행위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감경한다.
ㄴ. 甲에게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작량감경은 하지 않는다.
ㄷ. 甲에게 누범의 요건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가중한다.
<결 론>
甲에게는 징역 ( A ) 이상 ( B )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A B
1
ㄱ-ㄷ-ㄴ 1년 6월 30년
2
ㄱ-ㄷ-ㄴ 3년 30년
3
ㄷ-ㄱ-ㄴ 1년 6월 25년
4
ㄷ-ㄱ-ㄴ 3년 25년
해설

처단형은 누범가중 → 법률상 감경 → 작량감경 순서로 정하므로 ㄷ-ㄱ-ㄴ 순서이고,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이다.

2017. 4. 1.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19. 5. 1.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누범이다. 누범은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되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의 상한은 50년이다.

누범가중: 법정형 3∼303\sim30년에서 장기 30×2=6030\times2=60년이지만 상한이 적용되어 3∼503\sim50년
심신미약 감경(장기·단기 각 2분의 1): 3÷2=1.53\div2=1.5년, 50÷2=2550\div2=25년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 심신미약 감경을 누범가중보다 먼저 하는 순서는 형법 제56조가 정한 가중·감경 순서에 어긋난다.
  • 단기를 3년으로 둔 범위는 법률상 감경이 단기에도 미친다는 점을 빠뜨린 것이고, 장기를 30년으로 둔 범위는 누범가중 후 감경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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