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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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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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선행 범죄만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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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누범가중사유로서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누범가중 사유인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과의 누범가중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재심에서 다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확정판결이 누범가중 사유로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본다.

  • 판례는 누범을 행위책임, 상습범을 행위자책임에 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두 개념을 뒤바꾼 설명은 틀렸다.
  •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포괄일죄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
  • 누범가중은 전범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범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후범의 책임을 무겁게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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