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과 관련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국가의 기능과 관련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에게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甲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甲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 甲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4
공무원인 甲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해설

하나의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다.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해 성사시킨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판례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와 공모해 가담했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무고죄는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상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판례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되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