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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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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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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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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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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므로, 타인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므로, 이미 교통이 차단된 집회에 나중에 참가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가벌적 위법상태도 계속된다고 보아, 그 상태를 함께 유지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
- 구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다.
- 범인도피죄는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므로, 도중에 공동의 범의로 가담하여 도피상태를 이용·계속한 자는 공동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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