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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甲은 처 乙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폭행의 고의로 乙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乙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집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 버렸고 집은 전소되었다. 그 후 甲은 경찰에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乙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 乙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 집에 대해서는 방화죄가 성립한다.
2
만약 살인의 고의로 처 乙을 실신케 한 후 집에 방화하여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3
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작성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4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왔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해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행 은폐 목적의 방화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자기 사건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

  • 폭행의 고의로 밀쳐 사망하게 한 부분은 폭행치사죄, 이후 집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부분은 방화죄가 성립한다.
  • 살인의 고의로 실신시킨 뒤 방화하여 불에 타 죽게 했다면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 허위 보험금청구서 작성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무형위조로서 사문서에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때 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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