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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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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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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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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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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종료시기는 원래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다.
해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게시행위로 즉시 기수가 되고 범죄도 그때 종료되므로, 게시물 삭제 시점을 종료시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이는 결과가 지속되는 것일 뿐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적시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언론매체가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보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 유지 약속을 받고 일대일로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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