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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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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 이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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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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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증거인멸의 고의를 가지고 증거물을 범죄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 준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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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해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이자 차용으로 얻는 금융이익 자체를 뇌물로 보고, 그 수수 시점을 금전을 차용한 때로 본다.
- 임용결격자로서 임용행위가 무효였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해 왔다면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증거인멸의 고의로 증거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대향범이므로, 누설을 부탁해 받은 사람에게 총칙상 교사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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