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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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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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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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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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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해설
퇴직 후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약속과 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수수죄는 수수 당시 공무원 신분을 요구한다. 판례는 이 경우 뇌물약속죄나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두고 간 뇌물을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했다면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어서 수수로 볼 수 없다.
- 사무분장상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
-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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